사건명 소청_성실 의무 위반(기타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00, 2023.03.23, 기각
  성실 의무 위반(기타)(감봉3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성실 의무 위반(기타)
  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817, 2023.03.16, 기각
  성실 의무 위반(기타)(불문경고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성실 의무 위반(기타)
  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672, 2023.01.17, 기각
  성실 의무 위반(기타)(감봉3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성실 의무 위반(기타)
   국가공무원법

2022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626, 2022.12.15, 기각
  성실 의무 위반(기타)(정직1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성실 의무 위반(기타)
  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377, 2022.10.13, 기각
  성실 의무 위반(기타)(정직1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성실 의무 위반(기타)
  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24, 2022.10.11, 기각
  성실 의무 위반(기타)(감봉2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성실 의무 위반(기타)
   국가공무원법